“학교 전기차 충전기 설치 효율성 논쟁”…교육 현장 안전 우려 속 실태→정책 재검토 필요

전국 초중고교에 설치된 전기차 완속 충전기의 이용률이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경기도의회와 각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877개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완속 충전기의 월평균 이용 횟수는 2회, 급속 충전기는 3.4회에 머물러, 실질적인 사용과는 거리가 멀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해당 충전기 설치는 2022년 개정 시행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차면수 50면 이상 공공시설에 의무화된 정책의 산물이다.

구체적으로 전국 877개 학교에는 완속 1,468기, 급속 200기 등 총 1,668기의 충전기가 도입되었으나, 일반 개방은 35%, 나머지 65%는 비공개 혹은 전원 차단 등의 형태로 사실상 사용이 제한됐다. 충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례나, 학생안전 우려로 아예 전원을 분리한 사례도 확인됐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의 설문조사는 교내 충전기 개방과 설치 모두에서 교육현장의 반대 입장이 뚜렷함을 수치로 보여줬다. 이는 학생 안전, 시설 관리, 예산의 효율적 사용 등 실무적 문제와 직결된다.

정책 운영상 혼란과 더불어, 효율성 제고와 안전 우선이라는 가치 충돌이 현재 지방의회 차원에서의 조례 개정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자치단체는 학교를 충전기 의무 설치에서 예외로 두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은 “학교는 학생 안전이 무엇보다 우선시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예산만 낭비하는 충전기 의무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동차 업계 일각에서도 실제 수요와 현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한 정책 재설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실질적 활용성을 담보하는 합리적 정책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