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보호 최우선·공교육 책임 강화”…최교진, 국가 균형 발전 교육 비전 제시

교권 침해 논란과 수도권 중심 구조가 맞붙었다. 최교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사 보호와 공교육 국가 책임 강화를 최우선 정책 방향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 이행 의사와 AI 교육 강화 방침도 공식화되면서, 교육을 둘러싼 정책 논쟁에 불이 붙고 있다.

최교진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공교육 회복을 위해 선생님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교권 침해로 인해 현장 교사들이 교육 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열악한 근무 환경과 학생 지도 부담으로 교단을 떠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지나친 입시 경쟁에 시달리고 있고, 꽃다운 생을 마감하는 등 안타까운 일도 계속되고 있다”며 “학생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서·행동 위기 학생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마음 건강 관리 방침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거점국립대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추진한다"고 공언한 가운데, 최 후보자는 “수도권에 교육자원이 집중되는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며 “지역 대학이 서울대와 동일한 수준의 전략적 투자와 육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학생들이 지역 내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도 정주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교육 책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최 후보자는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고 각자의 속도로 배움을 이어가도록 기초학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유아부터 초등생까지 학부모가 돌봄·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양질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힘쓰고, 지역사회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I와 관련된 미래 교육 방침도 소개됐다. 그는 “디지털 문해력, AI 기초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제해결력과 창의력, 인간다운 상상력을 키우는 교육에 집중하겠다”고 언급했다. 인문학 및 시민교육 강화를 통해 미래사회 요구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정치권과 교육계에서는 최 후보자의 정책 방향을 놓고 향후 전국적 공론화와 실천 방안 마련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토대로 교육 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