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 직후 특활비 45% 쏟아부어”…장경태, 심우정 검찰 내란 관여 의혹 제기

정치권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검찰의 특별활동비(특활비) 집행 내역을 두고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4일,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계엄선포 당일을 포함한 4일 동안 한 달치 특활비의 45%를 집중 지급했다고 밝혀 정치권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장경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장(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내란 당일부터 4일간 집중 살포된 특활비에 대해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검찰의 내란 관여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심사한 결과, 검찰의 특활비 예산 남용 정황이 확인됐다”며, “심우정 검찰총장은 12월 3일부터 6일까지 단 4일간 이례적으로 해당 월 특활비의 45%를 집행했다”고 했다.

장 의원은 이어 “내란 당일을 기준으로 일주일 전후로 보면, 검찰총장이 지급한 연간 특활비 총액의 14%가량이 집행되는 등 특이점이 많았다”면서,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도 배제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야당 측의 특활비 내역 공개와 진상조사 요구에 “특수활동비가 부적절하거나 오남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집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인 수사에 필요한 비용이었는지 검찰이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과 야당, 그리고 조국혁신당 등은 검찰 특활비 집행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법무부는 절차적 정상 집행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내란 관여 의혹의 근거로 삼으며 진상조사 착수를 거듭 촉구했다. 실무 차원의 결산 심사와 별개로, 정치적 책임 공방이 이어지면서 내년 정국 내내 쟁점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한편, 이날 법사위는 2024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정치권은 심우정 검찰총장 재임 중 특활비 사용 내역의 명확한 공개와 향후 제도 개선 논의를 예고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