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정부, 생활로봇 인증 강화→신뢰시장 확산

최근 사물인터넷(IoT) 기기 확산과 함께 생활공간 곳곳에 카메라 기반 제품이 들어오면서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홈 카메라, 차량용 블랙박스, 로봇청소기, 가정용 로봇 등 생활 필수 전자기기에 대해 개인정보 안전성 검증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각 기업은 사생활 유출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의 인증으로 전환하며 신뢰 구축을 시도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밝힌 바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개인정보보호 중심 설계(PbD, Privacy by Design)' 시범인증 대상 선정 및 평가를 골자로 한다. PbD는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보호를 필수적으로 내장함을 의미한다. 2023년 시작된 PbD 인증제는 올해 더욱 그 대상을 넓혀 홈 카메라, 스마트 가전, 자율주행 기술 등 첨단 분야 전반을 아우른다. 이번 발표로 최종적으로 선정된 4개 제품군은 통합설명회, 사업자 상담과 함께 71개 인증항목 기반의 정밀 평가 절차를 밟게 된다. 여기에는 개인정보 처리의 적법성, 정보보안 내재화, 조직적 보호조치 등 다층적 요소가 포함된다.

평가 과정에서 취약점이나 기준 미달 사안이 발견될 경우 기업은 즉각 보완 조치를 실시해야 하고, 모든 기준을 충족해야만 최종 인증이 허여될 전망이다. 인증은 오는 12월 공식 확정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해 국민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PbD 인증제품 확산이 일상 속에서 사용자 신뢰와 산업 경쟁력 양립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개인정보보호가 경쟁력의 핵심이 되는 시장구조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으로 PbD 제도 확산을 통해 IT·바이오 산업의 신뢰 기반 혁신 동력이 강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