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가 상관 비판 적절한가”…박상혁, 임은정 지검장 발언에 우려 표명

검찰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여당과 주요 검찰 인사 사이에서 다시 부각됐다.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수석부대표 박상혁 의원은 9월 1일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판한 발언의 적절성에 공개적으로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공직자가 자기의 상관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국민으로부터 상당한 의구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혁 의원의 문제 제기는 최근 임은정 지검장이 조국혁신당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성호 장관이 검찰에 장악돼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고 언급한 데서 촉발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오히려 동부지검장으로서 지금 해야 할 역할은 제대로 된 수사를 통해 본인에게 기대하는 국민에 부응하는 것”이라며 임 지검장의 공식 직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에 많은 국민적 염원이 담겨 있고, 윤석열 정권의 검찰 독재에 협조해 왔던 인사들을 분명히 척결해야 한다는 데는 많은 분이 충분히 동의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이어 “한편으로는 공직자로서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전제를 달며, 검찰개혁 논의와는 별도로 공직자의 정치적 행보에는 신중함이 요구된다고 짚었다.

특정 정당의 토론회 참석도 거론됐다. 박상혁 의원은 “아무리 조국혁신당이 민주당과 우호적 관계인 정당이기는 하더라도 특정 정당의 토론회가 단순한 자리가 아니고, 임 지검장은 공직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은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의 일을 잘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임은정 지검장의 발언이 검찰 내부 기류와 공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도 시선이 쏠린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현 정국의 검찰개혁 이슈와도 맞물리며 파장이 이어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검찰개혁 노선과 개별 검찰 인사의 역할, 그리고 법무부 내 지휘체계가 앞으로의 논쟁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