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장 심사 이례적 급행”…이종섭 전 장관 임명절차 특검 수사, 방산회의 급조 의혹도 조사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 수사를 둘러싸고 순직해병특별검사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정면 충돌했다. 이종섭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절차를 두고 특검 수사가 가열되면서 정치권도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2024년 초 대사 임명 과정을 둘러싼 절차상 하자와 ‘도피성 출국’ 논란, 그리고 귀국 명분이 된 방산협력 공관장 회의의 급조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정민영 순직해병특별검사보는 8월 13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 정례브리핑에서 “2024년 1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위한 외교부 공관장 자격 심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없는지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관장 자격 심사위원회에서 적격 의결 서류에 서명한 일부 심사위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이날 심사에 참여했던 권모 외교부 글로벌다자외교조정관을 참고인으로 소환했다고 전했다.

특검팀에 따르면, 당시 이종섭 전 장관의 자격 심사에는 외교부 등 8명이 참여했다. 실무 담당자들은 최근 참고인 조사에서 “심사가 대면 회의 없이 서면으로만 이뤄졌고, 최종 결과에 대한 의결 서명도 형식적으로 처리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 특검보는 “특임공관장 심사가 통상적 절차와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급하게 진행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검사팀은 또 이종섭 전 장관이 호주대사에 임명돼 출국했으나 여론 악화로 불과 11일 만에 귀국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였다는 점에 주목, 이 회의가 귀국 명분을 위해 급조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추적 중이다. 권 조정관을 상대로 “회의 개최 결정 시기와 대통령실 등 윗선의 지시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 대상에 올랐고, 2023년 12월에는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태였다. 그러나 법무부가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대사 임명 직후 출국금지를 해제했으며, 이 전 장관은 2024년 3월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이후 도피 논란이 커지자 3월 21일 방산공관장 회의 참석을 구실로 귀국했고, 이는 대사 부임 11일 만이었다.

정치권에선 “대사 임명 및 귀국 과정 모두 절차와 정책적 정당성이 미흡했다”는 비판과 함께, “정치적 목적에 따른 수사 및 귀국 유도”라는 반론도 맞서는 분위기다. 외교가 일각에선 “특정 공관장만 모여 방산 회의를 개최한 전례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고, “총선 뒤 예정된 대규모 공관장 회의가 이미 있다는 점에서 급조의혹이 힘을 얻고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특검 수사가 임명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귀국 관련 회의의 급조 정황을 입증할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이종섭 전 장관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내년 총선 정국 흐름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