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만의 문제 아냐”…조국, 전산망 마비에 초당적 책임론 제기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된 가운데, 전산망 안정화 대책과 책임 소재를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현 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역대 정부의 안일함과 실책이 누적된 총체적 결과”라며 초당적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난, 경제, 안보 앞에선 당연히 협력해야 하지만 국민의힘은 장관 사퇴부터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3년 11월 있었던 정부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를 언급하며 “당시 윤석열 정부의 무능했던 대처를 국민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수준을 넘어, 잃은 소도 되찾는 대혁신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실효적 대책 마련과 클라우드 이중화 미비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예고했다. 조국 위원장은 “재난·위기 대처가 정쟁의 소재가 되지 않도록, 초당적 논의가 앞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외교·통상 문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천500억 달러 선불’ 발언 등으로 한국을 압박한 데 대해 조 위원장은 “투자협정의 외피를 두른 불평등 조약”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사안은 여야 정파가 따로 있을 수 없는 문제”라며, 국회가 일방적 대미 투자 요구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신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은 정부 전산망 마비 사태와 대미 통상 압박을 둘러싸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회는 후속 대책 마련과 책임 규명을 위해 추가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