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인 완전체 헌재 재가동”…김상환 소장 체제, 진보우위 구도 심화

9개월 만에 공백을 깬 9인 완전체 헌법재판소 체제가 재가동된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22일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하면서다. 헌재의 이념 지형 변화와 함께, 재판소원 도입 논의의 향방에도 이목이 쏠린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고, 본회의 임명동의안 상정 절차만 남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오영준 후보자에 대한 청문경과보고서를 처리했다. 두 후보자의 정식 임명 시,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약 석 달 만에 재판관 구성이 완비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23년 10월 17일 이종석 전 헌재소장이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물러난 뒤 장기간 6~8인 체제를 유지해 왔다. 1월 1일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전환했고, 4월 9일 마은혁 재판관 합류로 잠시 9인이 됐으나 곧바로 재판관 2인이 퇴임하며 불안정한 체제가 이어져 왔다. 김형두 현 헌재소장 권한대행 임기가 2029년 3월까지여서, 두 후보자 임명 시 약 4년간 동일 구성의 안정적 재판부가 유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헌재의 정치적 지형도 주목받는다. 김상환 후보자는 진보, 오영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구성에선 마은혁, 정계선 재판관이 진보로, 정형식, 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이다. 김형두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 중도보수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진보 3, 보수 2, 중도 4 체제이지만, 학계에서는 정정미와 김복형 재판관의 이념 색채를 더해 진보 4, 보수 3, 중도 2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내 최대 쟁점 중 하나인 재판소원 제도 도입과 관련해 김상환 후보자는 “재판소원의 장단점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도입시 국회 입법보다는 헌법 개정을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 판결 상대 헌재 심사 제도와는 온도 차가 드러나는 대목이다.

정치권에서는 헌재의 재구성이 현안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12년 만에 6년 임기의 소장이 취임하면 재판부 운영의 연속성, 결정의 예측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 헌재의 진보 우위가 지속될지, 주요 사안별 이념 균형이 유지될지는 당분간 정치권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계기로 표결 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향후 헌재가 노동, 선거, 기본권 등 신속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내릴지, 제도 변화 논쟁이 어떤 흐름을 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