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감법 고발 주체 재수정 가능성”…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상정안 논란 속 진통

정치적 충돌이 증폭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9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의 고발 주체를 둘러싸고 재수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며 양당 간 입법 대치가 격화되는 상황에서, 법안을 둘러싼 논란이 정국의 중대 변수가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 증감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고발 주체를 놓고 논란이 커지자 내용을 다시 수정해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애초 개정안은 활동을 마친 국회 특별위원회에서의 위증에 대해 국회의장이 고발하도록 했지만,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법제사법위원장으로 변경한 1차 수정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고발권 전권을 다수당이 쥐려는 것”이라고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특히 법사위원장을 고발 주체로 지정하면 특정 정파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추미애 전 위원장 아니냐”며, 위헌적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장 측도 당에 원칙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 일부 의원들 역시 법사위가 다른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서는 ‘상원’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수정안에서는 위원장이 고발을 거부할 경우 재적 과반 의원 연서로 고발이 가능하고, 고발할 위원회가 불분명할 경우 ‘법사위원장 명의’로 고발할 수 있게 했다. 원안에 포함됐던 ‘소급 적용’ 부칙은 위헌성 논란을 의식해 삭제됐으며, 재수정할 경우에도 법조항에서는 소급 조항을 제외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다시 고발 주체를 국회의장으로 되돌리는 2차 수정안을 올리는 것이 유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의장에게 부담을 덜려 변경했지만, 내부와 의장 측 모두 원칙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며, “추가 논의를 거쳐 재수정안 제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증감법 개정안 혼란은 최근 금융위원회 조직 개편 백지화, 3대 특검법 합의 번복 등과 맞물려 민주당 내 혼선론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인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코앞에 두고 제멋대로 바꾸는 입법 장난질은 국민 우롱”이라고 맹비난했다.

한편 국회는 여야 입장차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법안 재수정 가능성과 함께 처리 방향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정치권은 증감법 개정 논의가 향후 정국 운영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