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궁서 신도 추행·3억원 사기”…허경영, 22일 공판준비기일

사기와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 대표에 대한 재판이 이달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오창섭)는 7월 22일 오후 2시, 사기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허 대표에게 적용된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증거 입증 계획과 피고인의 입장 등을 확인하는 절차로,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다.

허 대표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자신을 신으로 내세우며 신도들에게 현금 약 3억 2426만 원을 받아낸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자신이 1인 주주로 있는 법인 자금 389억 원을 개인 소유처럼 사용하고, 이 중 일부는 부동산 매입과 변호사 비용, 정치 선거 자금 등으로 집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자신을 신으로 칭해 신도들을 기망하며 금품을 받는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허 대표는 종교시설 '하늘궁'에서 질병 치유와 에너지 전달을 명분으로 다수 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그가 종교 지도자의 영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이 항거하기 어렵도록 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고 있다. 허 대표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사건이 알려지면서 종교 권위를 이용한 범죄에 대한 경계와, 신도들의 피해 실태 조사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일부 유사 사례에서 드러났듯이, 종교와 권위의 경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그 구조적 원인과 제도 보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편, 법원은 준비절차를 거쳐 허 대표 혐의에 대한 정식 심리를 진행하게 되며, 검찰은 추가 증거 확보와 피해자 보호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재판은 종교와 금전, 정치자금이 얽힌 복합적 사건인 만큼, 책임 공방과 제도적 허점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