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김건희 겨누는 사상 최대 특검”…수사 35개 항목→정치권·사회 전면 충돌 촉발

여름비가 내리던 청와대 앞,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름이 다시금 거세게 오르내린다. 2025년 6월 10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3대 특별검사법안이 통과되면서, 한국 정치는 완전히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35개의 수사 항목과 400억 원의 예산, 그리고 동시에 가동되는 세 갈래의 특검 사령탑은 오랫동안 쌓인 논란과 의혹, 그리고 침묵 끝의 진실 찾기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각각 내란 및 권력형 외환 혐의, 주가조작·국정농단 의혹 등에서 겨냥된다. 이 모든 사안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엔 한줄기 긴장과 침묵, 그리고 깊은 주목이 흐르고 있다.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사태의 태동부터, 군경 동원 국회 표결 방해 시도와 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시도, 주도 인사 체포와 구금 시설 준비, 북한 무력 충돌 조성 등 내란 및 외환 의혹 전반을 수사할 임무를 받았다. 지금까지 검찰·군검찰·경찰·공수처가 암중모색하던 조사 속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 지휘부가 기소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한덕수 전 국무총리·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 고위직의 직간접 개입 의혹, 무속인 관여, 증거 인멸 등은 아직 풀리지 않은 실마리로 남아 있다. 대통령경호처에 체포 저지와 관련된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역시 충돌의 한복판에서 재조명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품백·다이아몬드 등 고가 선물 수수, 관저 및 집무실 이전 개입, 서울-양평 고속도로와 공흥지구 개발 개입, 정치브로커 명태균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등의 국정농단 등 16개 항목의 혐의를 포함한다. 검찰은 이미 김건희 여사의 소환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으나, 각종 압수물과 메신저, 통화 녹음까지 주요 증거를 확보 중이다. 김 여사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지만, 재판과 수사는 더욱 촘촘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 또한 사회 각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 순직 해병을 둘러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이 송곳처럼 조사될 것이며, 군 수뇌부의 과실과 대통령실·국방부의 이첩 지시 과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접적 지시 여부가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구명로비와 절친한 사업가 개입설 역시 국민적 의혹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현재 국회예산정책처는 세 특검에 389억여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보았다. 내란특검 파견검사가 60명으로 늘어날 경우 추가 편성도 불가피하다. 사상 초유의 동시다발 특검이 정치·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쉽게 가늠할 수 없으며, 수사 진전에 따라 대한민국 권력구조의 근간까지 흔들릴 수 있음이 예고되고 있다. 3개 특별검사팀의 본격적인 수사는 곧 시작될 예정이며, 정치권은 물론 사회 전계와 국민 모두의 신중하고도 깊은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