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 한 달 만에 재가”…이재명 대통령, 尹측근 동거내각 첫 해임

특검 수사와 동거내각 인선 갈등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또다시 주목받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혀 온 이완규 법제처장의 면직안이 정국의 갈등을 예고하며 한 달 만에 재가됐다. 법제처장직을 둘러싼 대통령실 내 동거내각 체제에 균열이 생기는 장면이 한국 정치의 고착 구조로 자리잡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이완규 법제처장 면직안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이완규 전 처장은 지난달 사의를 밝혔으나 즉각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면직안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식 확정되면서 약 한 달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정부의 국정 안정성을 감안해 사의를 표한 국무위원 대부분의 사표를 반려하고 동거내각을 운영해왔다. 그러나 이 전 처장은 대통령 취임 직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철회된 뒤에도 법제처장 직위를 유지해 국무회의에 지속 참석해왔으나 이번 재가로 임기가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강 대변인은 “이미 사의를 표명했고, 절차적으로 이제 재가가 이뤄졌다”며, “왜 지금 시점에 재가했는지 이유는 추가로 확인이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이완규 전 처장이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절친으로 알려진 점, 그리고 작년 12월 비상계엄 해제 직후 대통령 안가에서 김주현 전 민정수석,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윤 전 대통령의 최측근들과 회동한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이 일명 ‘안가 회동’의 실체는 내란 및 외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에서 최근 김주현 전 수석을 소환하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는 정국적 배경과 맞물렸다.

이와 관련해 여야는 특검 수사 속도와 이번 면직 결정의 시점적 연관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완규 전 처장 면직이 동거내각 해체 신호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는 한편, “특검 수사 국면에서 대통령실 내부 인적쇄신이 본격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잇따르고 있다.

정가 안팎에서는 특검 수사와 고위공직자 인선 문제를 둘러싼 긴장감이 향후 내각 전면 재편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후속 인사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