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채상병 수사외압 피의자 소환”…특검 ‘VIP 격노설’ 규명 속도전
채상병 수사외압 의혹을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특검의 핵심 피의자 소환을 계기로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대통령실 외교안보라인의 실세로 꼽혔던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VIP 격노설’ 실체 규명 국면의 중심에 섰다. 특검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 전 차장을 오는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이 지난해 7월 31일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격노를 목격했으며,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 회수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김 전 차장은 VIP 격노설이 처음 제기된 회의에 조태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임기훈 당시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함께 배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채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 등 군 수뇌부를 조사해왔지만, 김태효 전 차장 등 대통령실 핵심 참모진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군사재판에서 공개된 통화기록에도 김 전 차장은 두드러진 흔적을 남기지 않아, 비교적 주목받지 않았던 상황이다. 통화기록상 윤 대통령과 임기훈 전 비서관 등은 군 수뇌부와 긴밀히 소통했고, 김 전 차장과 이종섭 전 장관 간 통화는 8월 8일 한 차례만 확인됐다.
그러나 특검은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은 기록과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장이 사건 외압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7일 김계환 전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VIP 격노’ 전달 경위에 대해 조사했다. 김 전 사령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당시 대통령실 회의 발언을 처음 전달한 인물로, 격노설 실체 규명의 핵심 인물로 손꼽힌다.
특검팀은 김 전 차장 신분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로 명확히 했다. 이는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고 김 전 차장이 그 과정에 깊이 연루돼 있다는 특검 측 판단에서 비롯됐다. 김 전 차장은 2023년 7월 국회 운영위원회 현안질의에서는 "해당 회의에서 채상병 사건 관련 보고도, 대통령의 격노도 없었다"고 부인한 바 있다.
특검은 경찰 고위간부들도 줄줄이 소환하며, 수사외압 구조 전방위 파악에 나섰다. 이날 특검팀은 당시 경찰청 강력범죄수사과장을 지냈던 경무관 이모 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공직기강비서관실 박모 행정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경북경찰청에 국방부의 기록 회수를 전달·조율했다는 의혹을 조사했다. 전날에는 경북경찰청 수사부장 출신 경무관 노모 씨를 초동조사 기록 회수 개입 의혹으로 조사했다.
‘VIP 격노설’은 2023년 7월 31일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냐"며 격앙된 입장을 보였고, 이 여파로 경찰 사건이첩이 보류되고 해병대 수사결과가 바뀌었다는 의혹이다.
이번 김태효 전 차장 소환을 계기로 특검 수사가 대통령실 윗선과 군·경찰 고위층을 두루 겨누며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팀의 신속한 소환 조치에 대해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향후 조사 결과와 쟁점 진술에 따라 채상병 사건이 정국에 미칠 파장도 주목된다. 특검팀은 추가 관계자 소환 조사와 혐의 입증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