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득 안 되는 해외원조사업 많다”…이재명 대통령, 전면 점검 지시

해외 원조사업의 집행 실태를 둘러싼 논란과 대통령실의 엄중 대응이 맞붙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의 해외 원조사업에 대해 전면적인 점검을 지시한 것이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사업, 이른바 '건진법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의 행보가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위 선양과 외교상 목적에 맞게 사업이 진행되는지를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연간 수조 원이 들어가는데도 납득이 가지 않는 해외 원조사업이 많다"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공개했다. 정치권은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최근 수사 상황과 맞물린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강 대변인은 "예산이 사업 목적에 맞게 잘 쓰이는지 확인하자는 취지의 지시였으며, 대통령이 이와 관련한 언급을 길게 하지는 않았다"고 부연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해외 원조 적정성뿐 아니라 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반면 여권은 지나친 정치적 연계 해석을 경계하면서, 사업 내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 확률형 게임 아이템 거래 등에서 불공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게임업체에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손해배상 실태는 어떤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질의하며 폭넓은 현안까지 점검에 나섰다.  

한편,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재정보증을 서는 만큼, 금융기관 역시 금융소비자의 권리 제고라는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이 대통령은 강조했다. 특히 제2금융권의 수신금리 하락세와 관련한 현황 점검, 금융소비자 애로 해소 방안 마련도 담당 부처에 주문하는 등 현장 민생 문제를 직접 챙기는 모습도 보였다.  

대통령실의 이 같은 행보가 동시에 여러 현안을 겨냥했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 후속 파장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부는 향후 각 부처별 해외 원조사업 점검 결과 및 제2금융권 관련 현장점검 사항을 종합해 추가 대책 발표를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