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상황서 방통위원장 휴가 부적절”…대통령실, 이진숙 휴가 신청 반려

재난 경보가 최고 수준까지 격상된 상황에서 대통령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정면으로 맞섰다. 방송통신위원장이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존재해야 한다는 지적과 기관장의 여름휴가 필요성이 충돌하며 공직기강에 긴장이 흐르고 있다.

대통령실은 2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상신한 여름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 건은 18일 오후 1시 44분 대통령실로 상신됐다”며 “재난 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 방송 콘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봤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이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휴가기간은 7월 25일부터 31일까지였으며, 신청 당일은 풍수해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였다.

강 대변인은 이어 “고위 공무원의 휴가는 대통령 재가가 필요해 규정에 따라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다시 한 번 “국가재난 상황에서 재난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진숙 위원장이 신청서를 제출한 18일, 전국 대부분 지역엔 집중호우가 이어졌고, 정부가 발령한 풍수해 위기경보는 최상위 단계였다. 16일부터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이후, 17일부터 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됐으며, 20일에야 관련 특보가 해제돼 경보가 ‘주의’로 하향됐다. 이번 집중호우로 22일 오전 6시 기준, 인명 피해만 사망 19명, 실종 9명에 달하는 등 심각한 재난 상황이 이어졌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의 신속한 반려 결정에 공직기강 확립 의지를 해석하는 한편, 상시 재난 대응이 요구되는 시기에 휴가조차 제한해야 하냐는 문제제기도 나온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위기 경보가 ‘심각’인 상태에서 재난 방송 컨트롤타워 수장의 부재는 용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공직사회 일각에서는 자연재해 대응 콘트롤타워의 지휘 공백이 국민 안전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대통령실 결정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동시에 현장 리더십의 연속성을 위한 시스템적 지원 필요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유사 재난 상황에서 고위직 휴가 승인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는 기관장의 책임과 현장 대응력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