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당 사무실 불법 압수수색 주장”…황교안 측, 서울경찰청 간부 등 검찰 고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둘러싸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측과 수사 당국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대표로 있는 정당 자유와혁신은 8월 22일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장 등 경찰관 10여 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의 위법성과 정당활동 방해 여부를 둘러싼 갈등이 정치권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자유와혁신은 이날 위계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정당활동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경찰이 지난 20일 부정선거부패방지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부방대가 아닌 자유와혁신 사무실까지 불법적으로 수색했다"고 밝혔다. 또 "영장 집행에 항의하는 당직자를 강제로 끌어내고 폭행했다"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강조했다.

경찰의 설명은 다르다. 서울경찰청은 황 전 총리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뒤,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 전국 조직이 실제로 선거운동 목적으로 활용됐는지 여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 또는 후보자가 설립이나 운영에 관여한 단체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 과정은 관련 영장에 따라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충돌이 공권력 행사와 정당 정치 자유의 충돌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자유와혁신 측은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갈 방침이고, 경찰도 법적 절차에 따라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향후 검찰의 조사 결과와 법적 판단에 따라 이번 고발 사건은 정치권 안팎은 물론 유권자 여론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회는 수사경과와 각 당의 대응을 주시하며 다음 입법 활동과 정치권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