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안보 패키지 협상으로 주도권 전환”…위성락, 한미 정상회담 시점 신중 기류

관세와 안보 패키지 협상 구상을 두고 미국과 한국이 힘겨루기에 나섰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이 미국 측에 포괄적 패키지 협상을 제안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의 구체적 시점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에 나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6일 출국해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앨리슨 후커 미 국무부 정무차관 등과 현안 협의를 가진 뒤 귀국했다. 위 실장은 “한미 동맹의 신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통상, 투자, 구매, 안보 등 현안을 포괄적으로 결합한 패키지 협의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주요 회동에서 위성락 실장은 “양국이 단편적인 접근 대신 큰 틀에서 상호 호혜적 결과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새 협상 구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루비오 장관 역시 공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양측은 협상 마감 시한인 8월 1일까지 긴밀히 소통하자는 데 뜻을 맞추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 14개국에 25% 상호관세 적용을 공식 통보한 직후여서, 관세 문제가 한국 정부 외교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위 실장은 “우리의 궁극적 목표는 관세 철폐”라고 단언하면서, 불가피한 경우라도 피해 최소화를 원칙으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상회담 일정은 신중 모드로 남았다. 위성락 실장은 “정상회담은 협상 진전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모든 관건이 회담 개최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간 한국과 미국 양국이 조기 개최에 공감대를 이루었으나, ‘8월 1일 전후’라는 구체적 날짜는 설정되지 못했다.

이번 협의에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도 재논의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에 100억 달러 분담을 요구하며 압박하자, 위성락 실장은 방위비와 관세를 분리해 대응하되, 방위비의 단계적 증액을 배제하지 않는 유연한 태도를 시사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이 관세·안보 협상 타결의 전제요건이 아님을 강조하며, 다각적인 외교채널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다. 통상협상에 국한되지 않는 ‘동맹의 최종상태’까지를 시야에 둔 새로운 외교 흐름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결국 이번 방미 성과는 공식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나, 위성락 실장의 포괄적 패키지 협상 전환 제안에 미국 측이 긍정 신호를 보인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관세 시한이 임박하면서 한미가 펼칠 외교전의 귀추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정상회담 관련 일정을 추가 조율하면서, 이후 협상 결과에 따라 각종 시나리오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