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긴급구제 기각 수사 본격화”…특검,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출국금지 조치

채상병 사망 사건을 둘러싼 외압·은폐 논란이 정국의 쟁점으로 번진 가운데,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신청을 기각한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겸 군인권보호관(차관급)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단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김 상임위원과 국방부의 이종섭 전 장관 등 주요 인사들의 개입 여부에 집중하며, 향후 관련자 소환조사 또한 예고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최근 김용원 상임위원에 대한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허가를 받아냈다. 특검팀은 조만간 김 상임위원은 물론 당시 인권위 군인권소위원회 위원들을 차례로 불러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신청 기각 경위와 군의 외압 가능성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이 위원장을 맡은 인권위 군인권소위는 2023년 8월 14일 군인권센터가 청구한 박정훈 대령 긴급구제 조치 신청을 같은 달 29일 기각했다. 같은 날 제기된 인권침해 진정도 2024년 1월 기각됐다. 특검팀은 김 상임위원이 2023년 8월 9일 국방부 검찰단의 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자료 회수에 대해 비판 성명을 냈으나, 그로부터 며칠 뒤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후 입장을 바꾼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이와 관련해 지난해 박 대령 진정 사건 기각 및 긴급구제 심의 방해, 군과의 연락 등으로 인한 직권남용 및 외압 의혹이 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김 상임위원을 수사 의뢰한 바 있다. 특검팀 또한 김 위원의 입장 변화, 외압 개입 여부, 긴급구제 기각 과정 전반을 전방위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원 상임위원은 사법연수원 10기 검사 출신으로, 2023년 2월 윤석열 정부에서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돼 내년 2월까지 임기를 앞두고 있다.

한편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인권위가 군의 요청을 받아 박정훈 대령 진정을 기각했다는 의혹은 현재 초기 단계”라며, “본격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특별검사팀의 수사 내용과 소환조사 일정에 따라 국방라인 책임 규명과 이에 따른 파장 역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이어진다.  

특검팀은 이번 수사를 바탕으로 군인권 침해 및 업무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