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푸드 수출 부적합 3년 연속 증가”…식품안전, 국가별 규정 차이 ‘난관’

식품안전정보원이 최근 3개년(2022~2024년) 한국산 수출식품의 부적합 사례를 분석한 결과, 미국, 중국, 대만 등 주요 수출국에서 표시기준, 검역, 잔류농약 초과 등으로 인한 부적합 판정이 2023년 정점을 기록한 뒤 2024년에도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이전 대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및 통관 규정 강화, 소비자 안전기준 변화가 K-푸드의 글로벌 시장 진입에 장애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수출기업들은 “글로벌 식품안전 규제 대응이 K-푸드 경쟁력의 분기점이 됐다”고 입을 모은다.

식품안전정보원이 15일 공개한 ‘한국산 수출식품 부적합 동향 분석(2022~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수출 부적합 사례는 총 1,025건으로, 2022년 254건, 2023년 328건, 2024년 443건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에는 미국에서 153건으로 전년 대비 77.9%가 급증했고, 2024년에는 중국(192건, 100%↑), 대만(58건, 123.1%↑)이 두드러졌다. 특히 라면, 과자류 등 대표적인 K-푸드 수출호조와 맞물려, 각국 식품 규정 위반으로 인한 회수·수입거부·압류 사례가 확산되는 중이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335건, 25.4%)이 꼽혔고, 이어 미생물(156건), 잔류농약(145건), 식품첨가물(131건), 유해물질 함유(71건) 사례가 뒤를 이었다. 미국은 최근 3년간 377건(전체의 36.8%)으로 부적합이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중국(369건), 대만(109건), 일본(101건) 순이었다. 미국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222건)과 함께 해외공급자검증프로그램(FSVP) 미이행(93건) 관련 제재가 집중됐다. 중국과 대만에서는 표시기준 외에도, 고춧가루·과일류의 잔류농약 기준초과와 검역·허가 미취득이 주된 사유로 집계됐다.

국가별 원인요소 교차분석에서도 미국의 표시기준 위반(3년간 222건)은 전통적 약점으로 재확인됐다. 장기분석(5년) 자료를 봐도 미국의 관련 사례는 769건에 달한다. 대만은 잔류농약, 중국은 표시기준, 미국은 미생물 기준 위반 순으로 높은 빈도를 보였다.

특히 이번 사례 분석에서 “국가별 표시기준·식품 분류·검역요건 등 규정 차이 특성에 대한 사전 파악이 부적합 리스크 관리를 위한 핵심”임이 부각됐다. 글로벌 식품시장에서 제품 회수, 수입거부, 압류 등 행정조치 가능성도 높아졌기 때문이다. 식품안전정보원은 2016년 이후 미국, 중국, 일본, 대만, EU 등 5개국 사례를 집적·분석해 왔으며, 올해는 호주까지 신규 포함했다.

업계에서는 “글로벌 시장별로 첨단표시기준, 잔류농약 스크리닝 도입 등 규제가 고도화되고 있다”며 IT 기반 라벨링 자동화, 검역모니터링 솔루션 등 스마트 식품안전 관리기술 수요도 확대되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수출 식품 기업들의 각국 통관 및 식품안전법 이슈 선제 대응이 성공적 K-푸드 전략의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고 해석한다.

이재용 식품안전정보원 원장은 “국가별 규정 및 안전기준을 철저히 이해·대응해야 부적합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며, “실패사례 집적이 기업의 글로벌 성공조건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계는 이번 부적합 데이터 분석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반영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