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에 음주가무 정신 나간 공직자 엄히 단속”…이재명 대통령, 공직사회 기강 강조

정치적 기강과 재난 대응 태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대통령실 국무회의에서 ‘재난 시 음주가무’ 등 공직자 기강 해이에 강력한 단속 의지를 내비쳤다. 백경현 구리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야유회를 열었다는 최근 언론 보도가 배경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이 죽어가는 엄혹한 현장에서 음주가무를 즐기거나 대책 없이 행동하는 정신 나간 공직자들에 대해 아주 엄히 단속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공직사회는 신상필벌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적시하며, 잘못된 처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열심히 근무하는 공무원도 많다. 우수사례를 최대한 발굴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를 바란다”며 공직사회 내부의 사기 진작도 함께 요청했다. 부적절한 사례와 모범적 사례를 분리해 신상필벌과 사기 진작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재난 현장에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다행히 비는 그쳤지만 망연자실하게 무너진 집과 떠나간 가족을 생각하며 아무 표정도 짓지 못하던 분들의 모습이 계속 떠오른다”라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인지 잘 생각해야 한다.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고통에 더 예민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실종자 수색·응급 피해 복구, 주민 일상 회복을 위한 정책에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라. 특별재난지역 선정과 특별교부세 지급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정책의 신속성과 실효성에 무게를 둔 조치다.

특히 근본적인 재난 대응 체계 변화도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존 방식의 대책엔 한계가 있다. 근본 대책을 국무총리가 강구해달라. 인공지능 기술 등 첨단 시스템을 포함해 자연재해 종합 대응 시스템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 교량·댐 등 인프라 정비도 속도를 내라”고 밝혔다.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재난재해, 산업재해,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이 많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 역시 많다. 경제 논리 앞에서 생명이 경시되는 경우가 상당하다. 돈 벌어서 먹고살겠다고 나간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 사망 현장을 조속한 시일 내 방문해 현황을 살필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을 두고 공직사회 전반의 기강 재점검 신호탄이라는 평가와 함께, 재난·안전사고 이후 반복되는 일탈 행위에 대한 대국민 사과 메시지 성격이 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야권에서는 단속 일변도의 접근에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는 조만간 산업재해 현장 방문 일정과 함께 재난 대응 근본 대책 구상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당분간 공직사회의 기강과 국민 안전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