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특혜 논란 후폭풍”…법무부, 서울구치소장 전격 교체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특혜 의혹을 둘러싼 여야 충돌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전격 교체하고 조직 쇄신에 나섰다. 서울구치소 측이 체포영장 집행 실패, CCTV 비공개 등 논란에 휩싸이면서 법무부는 인적 쇄신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무부는 14일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을 안양구치소장으로, 김도형 수원구치소장을 서울구치소장으로 이동시키는 전보 인사를 18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용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특혜 시비를 고려한 공정한 수용 관리와 조직 분위기 전환 차원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또한 법무부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변호인 접견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장소에서 진행하도록 지침을 바꿨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이날부터 단독 변호인 접견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됐다. 다만, 운동과 샤워 등 일부 편의는 질서 유지 차원에서 기존 수준이 유지된다.  

정치권에서는 여야의 공방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3대 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윤 전 대통령이 전체 구속 기간 중 395시간 18분 동안 348명을 접견했다며 특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는 “특혜 없는 공정한 수용 관리와 엄정한 법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역시 전직 대통령의 지위를 이용한 각종 특혜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편, 김건희 특검팀은 체포영장 집행 불발과 CCTV 자료 미제출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왔다. 서울구치소 측 역시 반복되는 마찰로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법무부가 침체된 분위기를 어떤 방식으로 쇄신할지, 수용 관리와 법 집행에 근본적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은 인사 논란과 특혜 시비를 놓고 정면 충돌 양상을 보여,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 논란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