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 하락세 반전 필요”…이재명 대통령, 과감한 경제 대책 주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두고 대통령직을 맡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부처가 맞붙었다. 경제 체질 전환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과감한 해법과 범정부 대책 수립을 지시했다. 주요 경제 지표 회복과 함께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등 굵직한 정책이 조속히 논의되고 있어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월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잠재 성장률이 계속해서 떨어져 왔다”며 “우리 정부는 이런 흐름을 반전시킬 첫 정부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의 구조적 하락 추세를 언급하며, “한 정권마다 1%포인트씩 추세적으로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적극재정과 생산적 금융을 양대 마중물로 삼아 신기술, 혁신지원, 규제개혁, 산업재편, 인재양성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종합대책을 신속히 수립해 추진해 달라”며 “어떤 제약에도 얽매이지 말고 과감한 해법을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최근 7월 산업, 생산, 소비, 설비 투자 등이 모두 증가세로 전환됐으며, 소매 판매는 소비쿠폰 지급 등으로 큰 폭의 증가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표 개선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적절한 재정 투입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가 증명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1%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반짝 효과에 그칠 것”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 마련을 거듭 촉구했다.

정치·경제 현안인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요 논의 대상에 올랐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 두 법의 목적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노사상생을 촉진해 전체 국민경제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데 있다”며 “노사를 포함한 시장 참여자 모두가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기업이 있어야 노동자가 존재할 수 있고, 노동자 협력이 전제돼야 기업도 안정된 경영 환경을 누릴 수 있다”며 상생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새는 양 날개로 난다. 기업과 노동 둘 다 중요하다. 한 쪽만 있으면 되겠느냐”며 “쇠뿔을 바로 잡으려고 소를 잡는 ‘교각살우’의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된다”고 언급했다. 이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재계와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여당은 시장의 경직성 완화와 선진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반면, 일부 야권과 재계는 기업 활동 위축과 노사 갈등 심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입법 추진이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사회적 합의에 얼마나 효과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향후 국무회의와 국회 논의가 이어지면서 양대 법안 처리 여부가 정국의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정부는 단기 성장을 넘어 잠재성장률 반등까지 겨냥한 정책 실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