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자해지로 여론 부담 던다”…이재명, 인사 정국 일단락 속 인사 시스템 개편 과제로

정치권 인사 논란을 둘러싼 격랑 속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다시 한 번 정면승부에 나섰다. 23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를 선택하면서, 임명 강행 절차를 밟던 대통령실 역시 전격적인 반전을 맞았다. 여권 핵심 관계자 및 의원 낙마 가능성에 대한 여야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론 악화와 당내 부담이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시선이 쏠린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이날 오후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대통령실도 직전까지 강 후보자의 사퇴 조짐을 감지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 후보자는 “저를 믿어주고 기회를 주신 이재명 대통령께 한없이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민주당에도 또 한 번 큰 부담을 드렸다”고 사퇴 소회를 밝혔다. 이로써 인사청문 정국을 흔들던 주요 난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다.

사퇴 배경에는 장기간 불거진 인사청문 논란과 강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각종 여론의 압박이 자리했다. 특히 조원씨앤아이가 스트레이트뉴스 의뢰로 실시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전국 만 18세 이상 2천2명 대상,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2%포인트)에 따르면 ‘장관 적합’ 32.2%, ‘부적합’ 60.2%로 부정이 압도적이었다. 강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당시 여가부 장관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추가 폭로 등 잇단 논란으로 임명 강행에 부담이 누적돼왔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은 강 후보자에 대해 임명 의지를 이어 왔으나, 2주간 공격적 공세가 이어지며 내각 가동이 사실상 정체됐다. 앞서 이진숙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철회한 반면, 강 후보자에 대해선 경과보고서 송부를 요구하며 임명 수순을 밟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서 정부로선 국면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선 ‘첫 현역의원 낙마’라는 전례가 생긴 점, 대통령실과 민주당 보좌진 등 당내 우군의 이탈 신호가 감지된 전후맥락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특히 당정 일체 기조에 균열이 생길 수 있다는 점과, 인사 검증 시스템 보완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됐다. 동시에 급하게 출범한 정부의 내각 안정 및 개혁 공약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명분도 생겼다.

대통령실은 강선우 후보자 사퇴에 대한 공식적 반응에서, 후보자 스스로의 결단에 무게를 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더 다양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를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한 추가 개선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한편 강선우 후보자 사퇴를 전후로, 강준욱 전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이 과거 극우 발언 논란으로 물러난 데 이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 역시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한 과거 발언으로 논란이 잇따랐다. 인사청문 과정 전반의 ‘잡음’이 정부 신뢰도와 대통령 리더십에 미치는 타격을 경계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민주 진영 내부에서조차 균열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정치권은 이날 내각 운영 안정화의 전기를 마련한 동시에, 지속되는 인선 잡음 해소와 인사 검증 시스템 손질이라는 과제를 다시 한 번 안게 됐다. 정부는 향후 내각 후보자 인선 과정에서 “엄정함”과 “조속함”을 동시에 갖춘 검증 방안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