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예견된 참사 엄정 책임 지시”…안전수칙 무시 반복→국가책임론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예측 가능한 사고와 재난에 대해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전치안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무관심과 부주의로 인한 참사가 반복되는 현실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보다 단호한 국가 책임을 주문했다. 세월호, 이태원, 청주 오송 지하차도 등 과거의 집단적 참사를 거론하며, 충분히 회피할 수 있었던 비극이 제도의 빈틈과 공공의 경각심 부족에서 비롯됐음을 환기했다.

대통령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의 경험을 소환해 “같은 지점, 같은 유형의 사고들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지도에 사고 이력을 붙이면 한곳에 집중된 탄착지점처럼 보였다’는 그는 방치된 우수관, 장마철 배수시설 미점검 등 구조적 결함이 반복된 원인임을 분명히 했다. 원인을 명확히 분석하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는 해법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권이 걸린 부서에 우수 인력을 집중 배치하면서, 안전 분야에는 소홀했던 과거 관행을 혁신해야 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영역에 유능한 인재 등용을 거듭 주문했다. 또한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치안 사고에 대해 “우범지역과 특정 시간대의 위험도를 정교하게 분석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혀 적극적 관리체계 전환을 강조했다.

이어 높아진 자살률에 대해서도 “면밀한 분석과 관리로 예방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며, 인적 안전망 강화의 정책적 의지를 피력했다. 국가의 소명은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에 있음을 다시 환기한 그는 “국가와 공무원의 무관심, 부주의로 인한 대형 참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유정복 인천시장,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나누었으며, 박형준 부산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 주요 시도지사들은 화상으로 참석했다.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정부 부처 고위 관계자들도 한 자리에 모여 장마철 대비를 비롯한 안전관리 점검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정부는 향후 장마철 재난 대비와 함께 전국적 안전 시스템 개선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지자체와 각 부처,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과 협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이며, ‘예고된 참사’가 사라진 사회를 만들기 위한 대통령의 메시지가 현장에 어떤 변화를 부를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