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예산·개혁입법 주도권 충돌”…여야, 청문회·체포동의안 격돌 예고

예산과 개혁 입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등 핵심 쟁점을 두고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힘이 정기국회에서 정면으로 맞붙는다. 정치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며 1일 개막하는 429회 정기국회는 향후 100일 동안 여야 대치의 현장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장에서 22대 국회 두 번째이자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개회식을 연다. 이 자리에서 국정 전반을 아우르는 대정부 질문, 내각 인사청문회, 728조원 규모 예산안 등 굵직한 안건이 줄줄이 논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24개 중점 민생·성장·개혁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언론개혁, 대법원 개혁, 검찰 수사·기소 분리 등을 포함한 개혁입법에 힘을 실을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 국민의힘은 ‘입법 폭주’ 저지를 선포하며 ‘경제·민생·신뢰 바로 세우기’ 기조에 따라 100대 민생입법을 제시했다. 경제회복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강하게 맞설 태세를 굳혔다.

이재명 정부의 내각 인선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2일에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예고됐고, 3일에는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5일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국민의힘은 최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주 후보자의 세금 체납 전력 등을 강도 높게 문제 삼으며 청문회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적격성 검증에 방점을 두고 원칙적 절차를 강조하고 있다.

예산 논쟁 또한 빈틈이 없다. 여당은 728조원 예산안이 경제회복을 위한 필수적 확장재정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며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비판, 예산 대폭 삭감을 천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체포동의안도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했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신속한 동의안 처리를 예고했고, 권 의원 역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그러나 특검 수사의 적정성을 놓고 여야는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보고될 예정이며, 표결은 국회의장 출장 일정을 감안하면 9일 혹은 10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크다.

정기국회 개회식 복장 논란까지 여야 신경전은 이어진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민주당 백혜련 의원 제안을 반영해 한복 착용을 권유했으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검정 양복과 근조 리본의 ‘상복 차림’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개회식부터 양측의 정치적 메시지 경쟁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치권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예산 처리, 개혁 입법, 인사청문회, 체포동의안 등 복수의 쟁점을 놓고 남다른 대치를 예고했다. 당분간 여야의 긴장감은 국회를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각종 핵심 일정과 표결 결과가 정국 흐름을 좌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