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AI 육성·저출생 대응까지”…이재명 정부, 5년 국정과제 123개·210조 재정 투입

개헌 추진과 미래산업 육성, 저출생 대응 등 굵직한 정책 의제를 놓고 대통령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5년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공식 공개하며, 210조원 규모의 재정 투입 및 951건의 입법 추진이 예고되면서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였다.

이번 계획안 발표는 조기 대선 후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운영을 시작한 지 약 70일 만에 마련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국민보고대회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집권 청사진을 공개했다. 핵심 첫 과제로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체계 실현’이라는 개헌 추진을 제시했으며,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 권한 개혁, 군의 정치 개입 금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권력기관 및 언론 개혁 방침도 공식화했다.

이 밖에도 남북 화해 협력과 평화공존 제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본격적인 국방개혁 추진, 정부 재정운영 혁신, 민생 안정, 내수 활성화 및 규제 개선 등 총 123개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특히 경제 분야에서는 AI·바이오·반도체 등 미래 기술 신사업 육성,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K콘텐츠·관광 진흥, 공공데이터 개방,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및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등 혁신과 성장 기조가 강조됐다.

재정 계획에는 5년간 210조원에 달하는 투입이 명시됐다. 뉴시스에 따르면 혁신경제 분야에 54조원, 기본사회 분야에 57조원, 균형성장에 60조원, 국민통합 정치와 안보·외교에 6조5000억원이 배분된다. 재원은 감세 기조 정상화 및 비과세·감면 정비, 인공지능 기반 조세행정 효율화 등으로 94조원을, 지출 구조조정 및 민간투자 유치 등으로 116조원을 각각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입법 로드맵도 제시됐다. 내년까지 전체 법률 87%와 하위법령 81%를 처리할 계획이다. 국정목표별 법안은 ‘기본이 튼튼한 사회’ 368건, ‘혁신경제’ 223건, ‘균형성장’ 196건, ‘국민통합정치’ 110건, ‘외교·안보’ 54건 등 주요 분야별로 세분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실과 국무조정실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과제는 즉각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 내에서는 국정운영 청사진을 둘러싼 기대와 동시에 현실성 우려도 표출되고 있다. 야당에서는 대대적 개헌 추진 및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견제 입장을 내세웠으며, 일부에서는 재정 부담과 입법 속도에 대한 쟁점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이재명 정부와 국정기획위원회 측은 "핵심 과제에 정책 자원을 집중 투입해 국민이 체감할 변화를 조기에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정부는 951건에 이르는 입법과제 통과를 목표로 각 부처 및 국회를 설득하는 한편, 국민참여형 제도 이행 방안을 추가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국은 이재명 정부의 대규모 정책 드라이브와 야권의 견제가 맞붙으면서, 국정과제의 실제 이행 성과와 정치적 파급력에 더욱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