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돌봄·노후 아파트 화재 대책 시급”…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부산 참변 후속책 강조

부산에서 잇따른 아동 화재 참변을 두고 정부와 국무조정실이 긴급히 대응에 나섰다. 심야 시간대 부모의 돌봄 부재, 노후 아파트의 화재 취약성이 맞물리며 정치권에도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고로 희생된 어린 생명을 계기로 정부가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4일 서울에서 열린 '부산 아파트 화재 아동 사망 관련 긴급 대책회의'에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지 못한 데 대해 정부는 매우 엄중하게 책임을 통감한다"며 "생업을 위해 아이들을 집에 혼자 두고 나가야 하는 부모들을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현장에서는 돌봄 사각지대 해소와 함께 저소득 가구·고위험지역 우선 지원안이 논의됐다.

이어 윤 실장은 "모든 부모에게 즉각 혜택을 줄 수 없더라도, 수요가 많은 지역과 저소득 가구를 중심으로 심야 돌봄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특히 심야 시간대 긴급 돌봄 공백에 대비해 아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약 4천 곳 중 344곳에서 오후 8시 이후까지 연장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나, 앞으로 돌봄 시간과 기관 수를 더 늘리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부산 화재 참변은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발생했다. 지난 2일과 6월 24일, 스프링클러 미설치 저층 아파트에서 어린 자매가 연이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벌어졌다. 윤 실장은 "두 사고 모두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기 전인 2005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에서 발생했다"며, 노후 단지의 구조적 위험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전국 약 2만4천 개 단지의 화재 취약점을 철저히 점검하고, 사후 설치 가능성 등도 꼼꼼히 검토해 국민께 소상히 알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재 초기 진화시설 보강 역시 주요 대응 과제로 제시됐다. 윤 실장은 "정부가 화재 초기 진화와 대피를 지원하는 시설의 보강도 조속히 검토·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특히, "어린이에 대한 화재 안전·대피 교육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여름방학 시작 전까지 전국 초등학교 저학년을 대상으로 소방관이 직접 학교에서 실전 대피 교육을 실시할 계획도 밝혔다.

정부가 즉각 대응에 나서자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돌봄 및 안전정책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다. 일선의 돌봄 교사들과 주민들도 심야 시간대 긴급 돌봄과 노후 아파트 화재안전 강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로 보고 있다. 한편, 스프링클러 등 화재 안전시설 보강에 필요한 재정 지원과 관리감독 체계 강화에 대한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화재 대책과 돌봄 정책 보완 방안을 이달 내 추가로 모색할 방침이다. 전문가 및 민간단체 의견을 반영한 종합 대책이 마련되면 차기 국무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