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여전”…김병기, 신탁사기 신속 실태 파악 강조

전세 사기 피해의 사회적 충돌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월 3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신탁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한 사회적 협약식'에서 “신탁사기를 비롯한 전세사기 문제가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피해 실태 파악과 구제 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기 직무대행은 “3만 피해 임차 주택의 선순위 채권 금융기관 실태 파악부터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2년 하반기부터 본격화한 전세 사기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며, 임차인의 피해가 멈추지 않고 있음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금융기관, 신탁사, 전세 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 등 관련 기관과 피해 현장 당사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사회적 합의의 형태로 신탁사기 피해 문제에 공동 대응해 구제책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

최근 문제가 된 신탁사기는 건물주가 자금 부족으로 주택을 신탁사에 넘긴 뒤, 신탁 사실을 알리지 않고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 보증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이러한 유형의 피해는 악질 사기로 분류되고 있지만, 그간 LH의 피해주택 매입 대상에서 배제돼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지난해 11월 11일부터 전세 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피해주택 매입 범위에 신탁사기 피해주택이 포함됐으나, 김병기 직무대행은 “작년 8월 법이 개정돼 LH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게 됐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매입기준이 마련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따라 신탁사기 피해 주택 매입 건수가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며, 실질적 구제가 지연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정치권은 신탁사, 피해자, 우선수익자 등 이해관계자 모두가 장기화하는 매입 지연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만큼 빠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다. 이에 이날 협약식엔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LH 이한준 사장 등 더불어민주당 인사와 관계 기관 책임자, 피해자 대책위 등이 대거 참석해 피해 실태 파악과 대책 강구 필요성에 합의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전세사기, 신탁사기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협약이 실효적 피해 구제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실질적 매입 기준 마련과 법 개정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