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팀, 윤석열 전 대통령 4개월 만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우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의해 4개월 만에 다시 구속되면서 정치권이 격랑에 휩싸였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구속됐다가 지난번 법원 결정으로 석방됐지만, 10일 재차 신병이 확보됐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에 의한 진술 번복 및 회유 의혹, 계엄 선포 관련 증거조작 정황이 이어지면서 법원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특검이 제출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측근들의 진술과 물증이 주효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수사 관계자들을 회유한 시도, 계엄 선포 명분 조작, 허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수사 대비 비화폰 기록 삭제 등의 혐의를 집중 제시했다. 특검은 “적법한 절차를 거친 계엄 선포로 위장하기 위해 사후에 허위 계엄 선포문을 만들고 각종 기록을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체포영장 집행을 막고, 언론사에는 허위 프레스 가이던스를 전달했다는 혐의도 기재됐다.

정치권 반응도 극명히 엇갈렸다. 야권은 특검팀의 신속한 신병 확보에 “법 원칙이 집행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불응한 적 없으며, 수사·재판에서 성실히 소명하겠다”며 입장 차를 드러냈다. 전문가들은 “압수영장과 관계자 진술 확보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입증됐다”는 해석과 동시에 “현재 수사가 내란에서 외환 혐의로까지 확대되며 향후 정치적 부담도 증폭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내란 혐의 외에도 평양 무인기 투입과 북한 무력 충돌 유도 시도 등 외환 혐의가 추가로 언급됐다. 특검팀은 “북한과 내통한 직접적 증거 확보가 관건”이라고 밝히며 군 관계자를 비공개로 대거 조사했지만, 구체적 수사 내용은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 또한 특검의 소환 및 조사 방식마다 강하게 대립해 정면 충돌 양상을 이어가고 있어 수사 일정이 한층 불투명해졌다.

향후 수사는 내란 관련 공범으로 적시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 전·현직 국무위원들로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과 특검팀은 남은 20일 구속 기간 내 외환 혐의 입증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진보·보수 진영으로 갈린 정치권은 내란특검발 구속 파장이 확대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는 윤 전 대통령 구속 및 외환 혐의 수사 흐름을 차기 국정조사 및 정치권 쟁점으로 집중 논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