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국가론은 영구분단 의미”…김천식 통일연구원장, 정동영 장관 ‘평화적 두 국가론’ 비판

남북한의 통일 담론을 두고 정치적 갈등이 재점화됐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이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영구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평화적 두 국가론’에 정면으로 맞섰다. 통일담론이 다시 한국 정치의 중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김천식 통일연구원장은 19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통일연구원-한라대 동북아경제연구원 공동학술회의 축사에서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두 국가론으로 정책 노선을 바꾸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적대적이든 평화적이든 두 국가론은 한민족을 영구 분단시킨다”며 “두 국가론은 국사를 완전히 다시 써야 하고, 북한 주민은 이민족이 되며, 북한 땅은 이웃 나라의 영토로 넘어가게 되는 참변을 초래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식인들과 지도자들은 그런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한다”며 “남북 간의 적대성을 배격하되 해법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아닌, 통일 지향적 특수관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적 두 국가론’을 반복적으로 언급한 데 대한 명확한 비판이다. 정 장관은 2025 국제 한반도 포럼 개회사에서 “사실상의 평화적 두 국가론으로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일부가 북한의 태도 변화에 편승해 정책 방향을 흔드는 것 아니냐는 의심의 목소리가 커졌다.

정치권에서는 남북 특수관계의 본질을 두고 논쟁이 이어진다. 김 원장은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이후 “나라는 다르지만,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라는 합의가 있었다고 환기하며, 남북관계가 결코 일반적 국가 대 국가 관계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원장은 문재인 정부 후반부터 윤석열 정부,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이르기까지 북한이 대화를 거부한 사례를 제시하며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는 책임은 대한민국 정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남북관계 정책에 대한 정파적 공방이 다시 격화되고 있다. 보수 진영은 통일 포기선언에 다름없다고 비판하며, 진보 진영도 내부적으로 평가절하 목소리가 나온다. 여론 역시 남북공존론과 통일지향론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이날 통일연구원 등은 “통일은 완전한 광복이며 강대국이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한편 정부는 향후 통일 정책 전반을 둘러싼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