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경제·재정 망쳐…AI 등 ‘리부스트’로 성장 회복” 류덕현, 新예산 기조 제시

정치적 책임 공방이 다시 뜨거워졌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이 2025년 예산안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경제·재정 운용 방식에 강력 비판을 제기했다. 균형발전과 첨단산업 투자 중심의 새 성장 전략을 공개하면서, 이전 정부의 국가재정 운용에 대한 명확한 반론까지 내놨다.

류덕현 보좌관은 4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 키워드를 ‘회복과 성장’으로 제시했다. 류 보좌관은 “진보 정부가 성장을 내세우기 쉽지 않지만, 성장을 리부스트(reboost)하지 않으면 다시 어려운 시기가 온다고 보고 성장을 최우선에 뒀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 세부 방향에서는 민생·경제 회복 의지와 함께 AI, 첨단산업, 미래성장동력 투자에 무게를 실었다. 류 보좌관은 “우리가 3년 뒤처졌다. 지난 3년간 전 세계가 코로나19 이후 인공지능 첨단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였는데, 우리만 준비가 늦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10조원 규모의 AI 예산, 36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 예산 등 핵심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노무현 정부 이후 가장 강력한 균형발전 의지로, 에너지·제조업·바이오 등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투자를 마련했다”면서도, ‘사회안전망’을 넘어 “촘촘하고 빠져나가지 않는 사회안전 매트로 복지 예산을 한층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을 두고 “재정 운영을 못 하면 나라 경제가 어떻게 망가지는지 보여줬다. 재정 건전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다 경제도 재정도 망가진 결과를 낳았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또 특검 수사 중인 공적개발원조(ODA) 급증에 대해서는 “세계 ODA 10대 국가 달성을 목표로 2023년부터 대폭 늘렸으나, 민생 경제가 어려운데 해외 퍼주기로 비쳐졌다”고 주장했다.

한편 류 보좌관은 기획재정부가 제시한 ‘2024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에 대해 “저출산·고령화와 성장률 저하를 방치할 때 예상되는 상황일 뿐, 우리 정부가 끝나는 시점부터는 전혀 다른 모습이 그려질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이날도 전임 정부 책임론과 현실 경제 진단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여야는 향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복지, 첨단산업 투자, 균형발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