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 전담 조직 신설 방안 보고”…외교부, 국정위에 경제외교 강화 드라이브

공급망과 핵심 광물, 기술 수출통제 등 경제와 안보의 경계가 모호해지면서, 외교부가 경제안보에 특화된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정치권에선 경제와 외교 교차 지점에서의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두고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외교부가 7월 8일 경제안보 외교 강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공식 보고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대외환경 변화와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관련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설명했다”며, “현재 국정기획위원회가 내부 논의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설 방안은 경제와 안보 이슈가 한층 긴밀히 맞물리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는 분석이 나온다. 외교부는 공급망, 핵심광물, 첨단기술의 수출통제 등 민감한 분야에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 체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외교부는 아직 해당 본부의 명칭, 직급 등 세부사항은 확정하지 않았으며,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치권과 외교가 안팎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경쟁, 첨단기술 패권 다툼 심화 속에 정부 내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구축 필요성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가 제기된다. 일각에선 일본, 미국 등 주요국 사례를 들어 “범부처 차원의 종합대응이 불가피하다”며, 신설 조직의 역할과 위상 조정이 관건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전문가들 역시 경제안보 전담 조직이 사각지대를 해소할지 주목하고 있다. 한 국책연구기관 연구원은 “산업, 자원, 기술, 전략물자 등 복합 이슈에 맞는 외교적 대응력이 필요하다”며 “특히 주요국과의 협의·조율 기능이 정부 내 실무조직에 머물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국정기획위원회와 추가 논의를 거쳐 본부급 신설 여부, 직제, 인력배치안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재계와 정치권은 경제안보 강화 흐름에 맞춘 외교 전략 조정과 민관 협업 확대에도 관심을 쏟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