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22일 지급”…윤호중·신정훈, 지역자생력·농어촌 소득 정책 논의

2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속도를 두고 정부와 국회가 다시 한 번 맞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9월 2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갖고 2차 소비쿠폰 지급 일정 및 지역 균형발전 해법을 논의했다.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 등 현안에 대한 시각차도 드러났다.

이날 당정 협의는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행안위 위원들, 그리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신정훈 위원장은 2차 민생 소비쿠폰의 실효성에 방점을 찍으면서 “2차 민생 소비쿠폰이 지역민의 편의와 자생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에서 효과가 발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군 장병의 소비 편익 증진을 위해 복무지 인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 카드를 지급하는 방안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민생 소비쿠폰과 지역사랑상품권은 지금까지 지방자치 정책의 대전환”이라며 “이재명 정부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사람 중심의 현장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 “단순히 농가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방소멸 방지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소멸 대응 기금 역시 “실질적인 인구 유입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구체적인 소비쿠폰 지급 방침을 언급했다. 그는 “2차 소비쿠폰이 오는 12일 지급 방침이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2차 추경에서 확보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도 함께 집행되기 시작해 이달 말 즈음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각 지역에서 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1차) 민생 회복 소비쿠폰이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행안위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전달해줬기 때문”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안부의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지방소멸 대응 기금 관련 대화도 이어졌다. 윤 장관은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제도를 만들었고 2022년부터 기금이 마련돼 집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권 교체 과정에서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장관으로 취임한 뒤 기금 방식 개혁을 추진 중이며, 구체적 방안을 조만간 보고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차 소비쿠폰 및 지역 균형 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의 논의는 지역경제 회복과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라는 국가적 과제와 직결된다. 정치권은 소비쿠폰이 기대만큼 민생 회복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그리고 농어촌 등 지역 격차 해법이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와 행정안전부는 2차 소비쿠폰 집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과 지방소멸 대응 기금 개선 방안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