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참여 방식 고민”…국정기획위원회, 개헌 공약 집중 이행 강조

개헌을 둘러싼 논쟁이 국정기획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불붙고 있다. 정부조직개편과 개헌 제안이 잇따라 거론되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 여부와 국민참여 확대 여부를 두고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 조승래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참여와 역할 부여에 대한 거버넌스를 고민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 전반에 국민참여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전날 시민단체 국민주도상생개헌행동 대표단과 1시간 40분간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해당 단체는 헌법과 법률 개정에 국민이 직접 제안하는 ‘국민발안제’를 도입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

조 대변인은 “현재 국정기획위원회 내에 별도의 전담팀이나 특별위원회 구성을 추진하지는 않고 있다”고 전했다. 그 배경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당시 발표한 개헌 공약이 구체적이고 명확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 등 실질적 제도 변화안을 제시한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대통령의 개헌안은 3년 전 대선 공약의 연장선에서 충분히 분명하다”며, “이 공약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행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3일 대통령실에 정부조직개편안 초안을 제안한 상태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최종 조직개편안의 발표 시점과 주체는 아직 협의 중으로,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조승래 대변인 역시 “대통령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며, 구체적 발표 일정 등은 추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했다.

정치권은 개헌 논의 방식과 정부조직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 역할 구분, 국민 직접 참여 확대 여부 등을 놓고 치열한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여당은 대선 공약의 충실한 이행과 국민 통합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론을 펴고 있고, 일부 시민사회는 제도적 혁신과 실질적 국민 참여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천을 주문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민석 국무총리의 격려 방문과 박능후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특강 등 내부 일정을 진행한다. 이와 별개로 24일까지 이어지는 ‘버스로 찾아가는 모두의 광장’ 현장행사에서는 목포, 순천, 구례, 군산 등 호남권 지역 소멸 위기와 민원 청취 등 정책 현장 소통도 병행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원회는 향후 개헌 공약 이행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 채널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정부조직개편 방안 역시 대통령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