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유연성 논의가 분수령”…이재명-트럼프 정상회담, 한미동맹 대전환 시험대

정치적 충돌 지점인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미래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정상회담을 갖는다. 한미동맹의 역할 변화와 비용 분담, 동맹 현대화 등 주요 이슈를 놓고 양국 정상 간의 합의와 이견이 교차하며, 이번 회담이 동맹의 변곡점으로 작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주요 한반도·동맹 전문가들은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활동반경 확대와 동맹의 현대화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민감한 병력·비용 문제 및 무역·투자 쟁점은 실무급 논의로 넘기고, 정상 간에는 동맹 공고화와 대북정책 공조 재확인에 방점을 둬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태지역 안보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경제 협력과 동맹 현대화의 기초를 재정의하려 한다”며 “전략적 분야에서의 교역과 대미 투자 확대 약속, 그리고 한미 정상 간 지속적 소통 약속이 정상회담의 주요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비용 분담과 미군 주둔 문제 등은 언론의 빈번한 논쟁 소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의 중요성을 인정하는 만큼 자신의 업적을 부각하고자 할 것”이라며 “전략적 유연성과 동맹 현대화가 이번 회담의 핵심이며, 대북 억제력 및 관여 논의와 주한미군 주둔 문제가 쟁점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의 역할까지 논의가 다다른다면,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톰 래미지 한미경제연구소 경제정책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을 한국의 투자 약속과 무역합의의 후속 조치 홍보 무대로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동맹의 부담 공유와 군사전략, 그리고 조선분야 협력 강화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대사 대리는 “정상회담이 동맹의 중대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안보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전략적 유연성에 압력을 가하려 들지만 미중 정상회담에서의 빅딜 가능성 등도 변수로 작용한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의 응대전략과 정상 간 신뢰 구축 필요성도 거듭 언급됐다.

김두연 신미국안보센터 선임 연구위원은 미국의 주한미군 전략 전환 배경을 “미국은 중국을 진전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동맹 현대화는 병력보다는 무기체계 첨단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주한미군 숫자보단 실제 억제역량 유지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만 유사시 역할, 미국 방위공약 재확인 요구, 그리고 구체적 요구사항은 실무급 의제로 넘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스콧 스나이더 한미경제연구소 소장은 “동맹 현대화엔 국방 지출 확대, 미군 전략적 유연성, 비용 분담 재조정이 포함될 것”이라면서, 무역·경제 아젠다 논의는 구체적 합의 이행 전까지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대북정책에서도 억제와 관여, 비핵화 의지가 동시에 확인될 전망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정상회담이 양국 동맹 구도 뿐 아니라 10월 말 APEC 경주 정상회의와 미중관계, 실무급 후속협상 흐름까지 변수로, 외교안보 reorder의 분기점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상회담을 둘러싸고 한미 동맹의 재정립, 대북정책의 조율, 주한미군 전략 변화 등 다양한 쟁점이 공존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외교라인은 협상의 결과와 향후 실무 논의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 성과와 미진한 부분을 바탕으로 APEC 경주회의 등 후속 외교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