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김동연 경기도지사, 내란 특검 결정에 회복 의지 강조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두고 정치권의 공방이 점차 격화되는 양상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0일, 윤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재구속된 데 대해 “윤석열 재구속, 사필귀정”이라고 밝히며 명확한 입장을 내비쳤다. 특검과 법원이 내란 관련 구속영장을 발부한 직후, 여야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일상을 무너뜨린 내란 수괴가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는 일은 다시는 없을 것”이라며 특검의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면서 “이제 ‘회복의 시간’이다. 특검은 대한민국의 상식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의 회복력에 찬사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는 빠른 속도로 국가시스템을 정상화하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 발맞춰 국민 개개인의 일상을 회복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 7분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경호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등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7개 혐의와 관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증거 인멸 우려와 범죄 중대성 등을 종합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특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설전을 이어가고 있다. 여권은 “법치주의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으며, 야권에서는 여전히 “정치적 보복”이라는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특검의 수사 결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며 각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동연 지사의 공식 메시지가 이후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의 유사한 공표로 확산될지 주목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둘러싼 정치적 여진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국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경기도 등 광역단체장들이 ‘상식 회복’을 핵심 메시지로 내세우는 데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은 특검 발단에서 구속까지의 과정이 국민 여론의 민낯을 더 선명하게 드러냈다며, 향후 사법 처리 및 추가 정치적 격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