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대상자 진급 가당찮다”…군인권센터, 해병특검 관련 대령 진급 철회 촉구

해병특검 수사대상자를 둘러싸고 군인권센터와 국방부가 정면 충돌했다. 대령 진급 예정자 명단에 특검 수사대상자가 포함됐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진급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군법무관 대령 진급 예정자에 특검 수사대상자로 압수수색 등을 받은 A 중령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채상병 사망 당시 수사외압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했던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의 총괄장교”라며 A 중령을 지목했다. 센터는 또 A 중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됐던 일명 ‘국방부 괴문서’ 작성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이 문서는 ‘해병대 순직사고 조사 관련 논란에 대한 진실’이라는 제목 아래,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가 미흡했고 당시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정당했으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수사개입 주장 등은 모두 허구라는 내용이 담겼다. 센터는 해당 문서가 군 안팎에 유포돼 논란을 증폭시켰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양심과 정의를 지킨 공로로 박정훈 대령이 훈장을 받는 세상에서 동시에 박 대령에게 죄를 뒤집어씌워 모해한 자가 진급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가”라며 진급 철회를 촉구했다. 또 “최소 중징계를 받아야 할 수사외압 주요 혐의자를 진급시킨 것은 특검 수사를 방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국방부 장관을 향해 진급 예정자 명단에서 해당 중령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공식 입장에서 “진급 심사와 범죄 혐의는 별개로 엄정히 처리된다”며 군 내부 심사 기준과 법적 절차를 따랐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치권과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진급 과정의 도덕성, 특검 수사와의 연계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특검 수사를 둘러싼 군내 적폐청산 논란이 재점화되는 가운데, 향후 진급 심사와 관련한 국방부의 결정이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일반 여론에도 상당한 파장을 미칠 전망이다. 국방부는 향후 추가 해명을 내놓을 예정이며, 정치권 역시 관련 쟁점을 다음 회기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룰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