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총리급 격상 필요”…유상임, 마지막 과방위서 R&D 투자 확대 강조

정책 주도권을 둘러싸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상임 장관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마주했다. 유상임 장관은 7일 국회 과방위 현안보고에서 마지막 위원회 출석인 만큼 과학기술정책의 대대적 개편을 당부하며 이목을 끌었다.  

유상임 장관은 이날 기관장 발언에서 “새 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총리급으로 격상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예측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연구·개발 예산이 국가 총지출의 5% 이상 배정돼야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이날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관련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 내용에는 연구·개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 및 후속 제도 시행 근거 마련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유상임 장관은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전략기술 추진이 기존 대비 2년 이상 빨라질 것”이라며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경쟁력 확보에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국회는 14일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유상임 장관은 마지막 출석 소회에서 “앞으로 5년이 대한민국 큰 위기일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특히 AI 대전환이 매우 빠르게 글로벌 질서를 바꿀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우리나라 AI 컴퓨팅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협의해 1조8천억원이던 원 예산을 넘어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조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부총리급 격상과 R&D 투자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이 이어지고 있으나, 투자 효율화와 예산 배분 방식에 대한 추가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는 과학기술기본법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정책 대전환의 물꼬를 텄다는 평가와 함께, 차기 장관 인사청문회 이후 향후 정책 방향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