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등 내년 지방선거 경비 568억원 통보”…경비 16% 증가, 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내년 6월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충청북도 내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 전망이다. 선거경비가 지난해보다 16% 넘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2025년 6월 3일 실시하는 지방선거 경비를 568억 원으로 산출해 충북도와 도교육청, 11개 시군청 등 경비 부담 주체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2018년 지방선거 때 489억 원이었던 경비에 견줘 올해는 79억 원(16.1%)이 늘었다. 충북선관위는 인건비와 물가 상승, 선거 개봉기 등 주요 선거물품의 추가 제작, 선거인 재해보상 보험료 확대, 청사 특별방호 경비 신설 등 다양한 요인이 이번 경비 증가의 원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부문별로는 충북도가 188억 원, 도교육청 136억 원, 11개 시군청이 244억 원을 각각 분담한다. 예산 용처 역시 준비 및 실시경비 281억 원, 소청 및 소송경비 7억 원, 후보자 유효득표수 비율에 따라 환급되는 보전비용 280억 원 등으로 상세히 구분됐다. 

충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충북도와 각 시군, 도교육청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선거 경비 확보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선거 경비 증가는 당장 지자체 재정 운영에 부담을 줄 전망이다. 예산 편성 시기와 절차에 따라 일부 조정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인구 감소와 재정부담을 고려한 선거 경비 구조조정 필요성 역시 꾸준히 제기돼왔다. 

충북도와 시군, 교육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향후 실제 예산 편성에 착수할 계획이다. 삭감 여부나 편성 규모 등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