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사법 장악 시도에 국회 격노” …국민의힘, 민주주의 후퇴 우려→법치 수호 투쟁

차가운 바람이 감도는 6월의 서울 고등법원 앞, 국민의힘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가치와 법치의 무게를 외쳤다. 긴장과 격분이 얽힌 현장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부 개입 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드러내며, 현행 권력 구조 속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늘에 비판의 화살을 쏘았다. 입법과 행정을 독점한 권력이 사법부의 독립마저 위협할 때,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린다는 절박함이 목소리에 스며들었다.

김용태 위원장은 새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상상을 초월하는 흔들림에 직면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혐의를 정치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동시에 법원을 권력의 부역자로 몰아세운다고 비판했다. 특히 대통령이 자신의 형사 사건 변호인들을 헌법재판관에 앉히려는 시도를 ‘방탄 구조’라고 지적하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겨냥한 법적 조치에서 무풍지대가 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그의 발언은 법원에 대한 호소로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법원이 압박과 위협에 굴하지 않고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끝까지 진행해야만 민주주의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강하게 목소릴 높였다. 만일 법원이 스스로 무릎을 꿇는다면, 민주주의 퇴행은 머지않은 현실이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민의 참여와 관심을 요청하며,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이어 발언에 나선 권성동 원내대표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도덕성과 법적 권위에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연기와 관련한 사법 리스크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통령이 스스로 법적 정통성에 상처를 입고도, 권력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며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행태를 비판했다. 정치적 반대자를 엄단하며 정작 자신의 판결에는 관대한 태도, 그리고 축제의 순간 뒤에 드리운 위기의 시작을 언급하며 따뜻한 경고를 던졌다.

이어 권성동 원내대표는 정의의 여신 디케가 두 눈을 가리운 채, 권력의 거센 바람 앞에 쉽게 무너지는 사법부의 현실을 지적했다. 판결과 절차의 정당성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여당이 누리고 있을 법적 비호의 시기를 두고 곧 닥쳐올 위기를 예고했다.

국회 안팎에선 법치와 민주주의를 둘러싼 대립이 더욱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도 대통령의 사법부 인선과 재판 개입 논란이 민심의 깊은 파문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국민의힘은 계속해서 법원 독립성 수호를 위한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며, 국회 역시 법적 정당성과 민주주의 원칙의 회복을 위한 법안 검토와 논의에 한층 속도를 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