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패싱 없었다”…김용대, 드론 작전 재소환에 조직적 은폐 의혹 전면 부인

군 내 드론 투입 작전과 이를 둘러싼 조직적 은폐 의혹을 두고 내란·외환 혐의 수사가 정점으로 치닫고 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4일 평양 무인기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해 집중 조사에 착수했다.  

이날 서울 소재 조사실에서 소환 조사에 앞서 김용대 사령관은 “합동참모본부 패싱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며 “합참의장에도 보고했고, 작전본부장과도 모든 정보를 공유했다”고 일축했다. 그는 “북한 오물 풍선에 따른 국민 피해가 커 야전 지휘관으로서 적극 대응책을 검토·보고했을 뿐”이라며, “대통령 지시도 없었으며, 대통령을 만난 적조차 없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 시절부터 작전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지만 작전과 관련해 보고한 적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수차례 통화했다는 점에 대해선 “육군사관학교 동기라 인력 수급에 대한 얘기만 오갔을 뿐, 방첩사령부와 작전 논의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조은석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명분 확보를 위한 평양 무인기 투입 지시 여부와, 작전 과정에서 합참의장이 배제되는 ‘합참 패싱’ 의혹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던 김용현 전 장관이 작전에 개입했는지 수차례 통화·보고 경로를 중심으로 조사 중이다.  

특검팀은 드론사가 2024년 10월 15일 군 무인기 1대를 투입하고도 2대가 출동한 것처럼 허위 문서를 작성했다는 점, 북한으로 보낸 무인기 1대가 추락하자 이를 훈련 중 분실로 둔갑시켜 사후 보고서를 조작한 정황 등을 파악했다. GPS 기록까지 조작된 단서도 확보됐고, 계엄 해제 직후 전단통을 파쇄하며 심리전단에 남은 전단을 반납하도록 한 증거인멸 체계도 드러났다.  

지난달 김용대 사령관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기각됐다. 법원은 “김 사령관이 사실관계 대부분을 인정했고, 기본적 증거가 이미 확보됐다”는 이유를 들었다.  

특별검사팀은 김 사령관에 대한 전반적 의혹을 재확인한 뒤,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히 가늠할 방침이다. 동시에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을 포함한 추가 피의자 조사를 예고해, 향후 군 주요 인사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수사가 더 확산될지 관심이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