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비용 1천33억원 총집계”…이재명 535억·김문수 449억, 양당 전액 보전

거대 정당이 치른 대선 비용의 실체가 공개되며 정국이 새로운 논란에 빠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2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총액이 1천33억3천여만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시 후보는 535억1천여만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449억9천여만원을 각각 지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28억3천6백만원,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는 9억9천만원을 사용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양대 정당 모두 유효투표 총수 15% 이상 득표 기준을 충족해 선거비용 전액을 국가로부터 보전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전금 지급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는 최근 들어 “탄핵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 무효형을 받을 경우 400억원에 달하는 당시 선거비용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지난해 김건희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부인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죄를 적용한 바 있다.

정치권 반응도 엇갈린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공정선거 원칙에 따라 위법이 확인될 경우 보전금 환수는 불가피하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특검의 일방적 판단만으로 보전금 환수 논란을 부추기는 것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선거비용 보전 제도는 당선 무효 확정 시 환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설계됐다”면서도, “최종 유무죄 확정 전까지 정치적 쟁점화는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막대한 대선 비용과 보전금 제도의 온전한 운영을 두고 국민적 시선도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선거비 배분이 선거 운동의 공정성, 정치 자금 투명성과 맞물려 있는 만큼, 사례별 환수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대선 비용 공개로 선거비용 제도와 환수 논쟁이 다시 불붙은 가운데, 국회는 차기 회기에서 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