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 도입 논란 격화"…김상환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서 진보성향 쟁점

재판소원 도입과 진보성향 논란이 겹치며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적 충돌이 거세지고 있다. 국회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하면서 쟁점들이 재점화됐다.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는 김상환 후보자에게 법원 판결을 헌법소원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 도입 필요성, 현실성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특히 국민 기본권 보호의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과 법적 안정성 훼손 가능성 사이에서 각 진영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렸다.

여당 측에서는 김상환 후보자가 진보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그리고 그 후신 격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활동 이력을 물으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사법개혁과 인권 신장을 위해 다양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김 후보자에 대한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했다.

김상환 후보자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는 22일로 예정됐다. 국회는 헌재소장 적격 여부를 가리기 위해 임명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한 뒤 표결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헌법재판소장은 국회 동의를 거쳐 재판관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다. 임명된 헌법재판소장은 재판관 임기 6년 중 남은 기간 동안 소장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이번 김상환 후보자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지난 2013년 이후 12년 만에 헌재소장이 6년 임기를 온전히 수행할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정치권 안팎에서 재판소원 논의와 김상환 후보자의 성향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국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임명동의안 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며,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여야 공방이 한층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