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4법 공청회”…법사위, 여야 격론 속 공론화 본격화

검찰개혁을 둘러싼 정치권의 긴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시 고조됐다. 9일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을 의제로 삼아 공청회를 열고, 법조계 및 학계 인사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가 쏟아지면서 당장 여야 간 격론은 물론 향후 입법 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이날 공청회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준비한 검찰개혁 4법, 즉 검찰청 폐지, 공소청 신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국가수사위원회 신설을 핵심으로 다뤘다. 김용민, 장경태, 민형배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상정됐으며, 각 법안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의 찬반 논거도 다양하게 제시됐다.

민주당은 당내 검찰개혁 태스크포스에서 이미 내부 논의를 이어왔으며, "국민 신뢰 회복과 견제받는 검찰 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공청회 과정을 통해 국민적 의견을 보다 폭넓게 수렴한 뒤, 3개월 내에 관련 입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정치적 의도가 담긴 졸속 추진"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법사위 공청회를 계기로 검찰개혁 논의가 본격화됨에 따라, 향후 각 법안의 상임위 심사와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과 실효성을 두고 치열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국회는 검찰개혁을 둘러싼 각 진영의 치열한 공방 속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론화의 첫발을 뗐다. 국회는 앞으로도 추가 논의를 이어가며 가을 정기국회 내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를 목표로 현실적 접점을 모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