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사드 지연 기소는 정치 수사”…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 공소 취소 촉구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고의 지연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주요 인사가 재판에 넘겨지면서, 더불어민주당 의원 30명이 정면 반발에 나섰다. 2일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들 의원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의 공소 취소를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4월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들은 이른바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의 중심 당사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회견에서 “사드 배치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방어체계이며, 문재인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운용했다”며 무리한 수사와 기소라는 주장을 폈다. 지연 이유에 대해서도 “미국 측의 기지 사용계획서 제출이 늦어졌고, 주민 대표가 환경영향평가위원회에 나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고의적 지연은 결코 없었다”고 덧붙였다.  

사드 장비 반입작전 정보가 사드 반대단체에 전달된 것을 두고도 “군의 관행에 기반한 조치였으며, 이로 인해 단 한 명의 부상자도 없이 작전을 마칠 수 있었다”며 억지 기소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당시 정부가 국가안보와 국민 알권리 모두를 지키려 한 상황의 맥락이 도외시됐다는 지적이다.  

이날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공식 제출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서는 모습도 보였다. 이에 맞서 정부 여당은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의 직권남용 의혹을 엄정 조사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의 표적 기소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향후 사드 배치 문제와 외교안보 사법처리 갈등이 정국 주요 변수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는 다음 회기에서도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