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박성재 ‘검사 파견 의혹’ 관련 해병특검 자료 확보”…소환 조사에 속도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둘러싼 정국이 다시 격랑에 휩싸였다.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별검사팀은 19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검사 파견 및 계엄대비 지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영장을 통해 확보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내란특검팀은 순직해병특검팀이 박 전 장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보관 중이던 자료 확보를 위해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압수물을 집행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당시 정부 각료 중 핵심 인사로, 소환 조사 일정을 앞두고 내란특검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내는 양상이다.

앞서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 8월 4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 수사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출국금지 해제에 관여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이어 내란특검팀은 8월 25일 ‘검사 계엄 파견 검토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별도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그러나 당시 해병특검팀이 이미 확보한 자료 가운데 내란특검의 수사에 중요한 증거가 포함된 것으로 보고 제출을 요청했다는 설명이다.

박성재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참석한 간부 회의를 긴급 소집해,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계엄 이후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로 계엄 당일 밤, 입·출국금지 및 대테러 임무를 담당하는 출입국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정황이 확인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내란특검의 강제수사 전환과 핵심 정부 각료 소환이 정국에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박성재 전 장관 측은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야권은 "계엄 정국을 둘러싼 진상 규명이 시급하다"며 수사 확대를 촉구하고, 여권은 "법률적 요건에 맞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조계에서는 실질적 수사 성과와 향후 기소 여부가 향방을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내란특검팀은 다음주 박성재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소환 조사를 예고하는 등 계엄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치권은 내란 및 외환 혐의 핵심 인물로 떠오른 박 전 장관 관련 특검 수사가 정국에 어떤 파장으로 이어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