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0만대 수출 전망”…중국, ‘0㎞ 중고차’ 통제 강화에 글로벌 파장

현지 시각 14일, 중국(China) 정부가 자동차 생산과잉 문제와 급증하는 ‘0㎞ 중고차’ 수출에 대응해 통제 조치를 공식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발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실시되며, 중국산 신차 재고 처분 방식과 해외 자동차 시장에 파급력을 미치고 있다. 중국 자동차 업계의 구조조정과 글로벌 시장 경쟁 구도 변화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중국 상무부, 공업정보화부, 공안부, 해관총서는 14일 ‘중고차 수출 관리 강화 공작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다. 일명 ‘0㎞ 중고차’는 신차로 출고된 직후 등록만 거쳐 바로 수출되는 차량을 일컫는다. 최근 2~3년 사이 중국 내 중소 브랜드 등장과 과도한 생산으로 내수 수요가 포화되자, 이 같은 ‘우회 출고’ 방식이 급증했다.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2023년 1~10월 기준 자동차 생산량과 판매량은 각각 2,769만2천 대, 2,768만7천 대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했다. 특히, ‘0㎞ 중고차’ 수출이 2021년 1만5천 대에서 지난해 43만6천 대로 폭증했고, 올해는 사상 첫 50만 대 돌파가 예상된다.

빠른 재고 해소를 위한 이런 수출 확산은 한편 자동차업계 전반에 구조적 경고음을 안겼다. 수출 실적 증대 외에도 해외 현지에서 정식 서비스센터 부재, 사후 AS 미흡 등 부작용이 불거졌다는 지적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등 주요 외신도 “중국 자동차업계의 경영 압박이 수출 정책의 전환점이 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0㎞ 중고차’ 수출에 제조사 동의, 사후 관리 네트워크 정보 제공 의무 등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수출업체에 행정 부담이 증가하고, 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리화이 하이상처과학기술 CEO는 “과잉생산과 출혈경쟁이 낳은 문제”라며 “기업 간 도태경쟁 가속화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주변국 및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자 및 업계는 2024년 이후 수출규제 본격 시행이 중국 자동차산업 지도에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 전환이 중국 산 자동차의 국제 이미지, 산업 재편 가속과 밀접히 연결될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조치가 향후 국제 자동차 산업 및 동아시아 수출구도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