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지원 기금 확대”…경남도의회, 남북협력조례 개정 나서

남북관계를 둘러싼 정책적 해석과 지역정치의 현장이 다시 맞붙었다. 경상남도의회가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 범위 확대를 추진하며 지역 내 여러 시각이 교차하고 있다. 여야 의원 45명이 공동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놓고 통일정책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경상남도의회는 9일 열리는 제426회 임시회에서 ‘경남도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데 있다. 기존 조례가 남북교류사업, 학술연구, 인도적 지원 등으로만 용처를 한정했던 데 비해, 포괄적으로 기금의 활용성을 넓히자는 취지다.

노치환 비례대표 의원은 이날 “정체성 혼란,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북한이탈주민을 포용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는 것도 남북한 상호 이해를 넓히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지는 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자체에 따라 남북교류협력기금 활용도가 낮아 폐지가 논의되기도 하지만, 통일정책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기금 활용성을 확장하는 것만으로 충분한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이번 개정안이 지방정부 차원의 탈북민 지원 정책에 의미 있는 전환점을 만들지 주목하고 있다. 일부는 실질적인 지원대상 확대에 긍정적 평가를 내놓지만, 한편에서는 기금 남용 여지나 지방재정 부담 확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경남도의회는 조례안 심의 이후 논의 결과에 따라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범주를 넓히며 지역 내 통일정책 추진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향후 도의회 논의 흐름에 따라 전국 다른 자치단체로의 확산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