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 죄송하다”…조원철 법제처장, 국회서 공식 사과

조원철 법제처장의 '이재명 대통령 무죄' 발언을 둘러싼 여야의 충돌이 국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조 처장은 논란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며, 향후 신중한 처신을 약속했다. 법제처장의 정치적 발언을 두고 정치권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원철 처장은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지난번 국정감사 발언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지적을 받고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혀 공식 사과했다. 이어 조 처장은 "발언 경위, 잘못된 보도에 대해 해명하려고 (유튜브에) 나갔던 것"이라며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 일 없게 하겠다"고 부연했다.

앞서 조원철 처장은 지난달 24일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받는 12개 혐의가 모두 무죄라고 생각한다"고 발언해 야권을 중심으로 사퇴 요구와 함께 탄핵론이 제기된 바 있다. 특히, 조 처장이 3일 한 유튜브 채널에 나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비리‧특혜 사건 연루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는 취지로 언급하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야당은 조 처장 발언이 법치주의와 권력 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즉각적인 사퇴를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야당의 탄핵론이 도를 넘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정감사 절차상 해명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조 처장의 추가 해명에도 불씨가 꺼지지 않는 모양새라고 진단했다.

논란이 이어지며 법제처의 정치적 중립성, 고위직 공직자의 언행 책임론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법제처장 같은 주요 정부 인사의 발언은 신중해야 한다"며 "정치권이 정쟁을 멈추고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는 조원철 법제처장의 발언을 계기로 여야가 강하게 맞서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정치권은 향후 법제처장 거취와 함께 유사 발언 재발 방지 방안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