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유튜브서 정치성 발언”…감사원 ‘정치중립 위반’ 주의 조치

감사원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공식 ‘주의’ 처분을 내리며, 방송통신위원회 수장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커지고 있다. 7월 8일 감사원은 결정문 공표를 통해 “방통위원장은 파급력이 큰 유튜브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지 말아야 하며 신뢰 실추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이진숙 위원장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품위 유지가 요구되는 기관장”이라며 “지난해 8월 탄핵소추안 가결 후 각종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특정 정당을 명시하거나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발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당시 “좌파 집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는 집단”, “다수의 독재로 가면 민주주의가 아닌 최악의 정치형태”, “보수의 여전사라는 말에 감사하다”, “가짜 좌파와 싸우는 전사가 필요하다”는 등 직접적 정치적 발언을 이어갔다.

감사원은 이러한 행위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종합적으로 볼 때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감사 결과에 관련해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 측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한편,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중립성 원칙이 훼손될 경우 방통위 전체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비판과 함께 제도적 개선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주의’ 처분이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 논란과 공직자 정치중립 의무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진할지 주목된다.